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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설명하고 10년 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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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1.03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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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
2)10년 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1)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

1970년대 이후부터 1987년까지를 우리는 권위주의적 개발 복지 시기 혹은 자본주의적 복지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1987년 이후는 시장지향적인 통합복지 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권위주의적인 개발 복지시기에 관해서 보자. 이 시기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으로 30여 년간 이어진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 발전을 최고의 국가적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시기 한국은 굉장히 중앙집권적이고 상명하달식의 권위주의적인 복지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이 시기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 직업에 대한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되었고 산재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사회보장의 규모는 지극히 한정되었다. 특히 생활보호계층의 생존권과 보장은 여전히 요원한 것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보장은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목적의 구빈법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하였다. .

참고 자료

『한국의 복지정책과 국가 : Esping Andersen의 복지국가체제 3유형론의 관점에서』, 심남,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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