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 현행 노인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실시하면서 언론 매체 등에 발표된 문제점을 나열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으로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또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원화하여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로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제외한 노인이 중심이 된다.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고 있다. 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신청을 하게되면 공단직원의 방문을 통해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이 이루어진다. 인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로 이루어진다.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된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제도
·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절차, 점수산정
·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연구 (2007, 조추용 한국노년한연구)
· [이슈] 장기요양보험제도, 비효율적·문제 많다 ? 뉴데일리 2017.10.31.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 2015, 이윤경 사회복지정책)
· 내년부터 경증 치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다- 인터넷신문 뉴시스 2017년 11월 6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