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핀란드의 노동

목차

1) 법적체계
2) 국립산업보건연구원
3) 기타

본문내용

1-1. 핀란드의 노동 동향
1) 법적체계
가. 개요
◇ 핀랜드에서도 역시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직업병, 상해, 사망의 문제는 심각한 실정에 있으며 1970년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입법이 추진됨과 동시에 산업재해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제도는 노동운동 및 사용자단체와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발전되었다는 점이 스웨덴의 경우와 다르다. 그러나 스웨덴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조하면서 핀랜드의 산업안전보건제도는 입법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개발되었다.
◇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책으로서 1978년에 제정된 법률은 전체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 법의 취지에 따라 시행되어 오고 있다.
국립산업안전보건원의 활동은 이 법 제도와 시행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있다.
◇ 핀랜드의 산업안전보건체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노동자의 참여 및 통제면에서 스웨덴의 경우보다 미약하고 일반진료와 연결이 미흡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앞서가고 있고 전문가에 의한 주도가 특징적이라 할 만한 것이다.
나. 주요기본법
◇ 산업감찰법 (1972년 제정)
- 전반적인 노동조건과 안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1970년대까지 그 골격이 변치않고 유지되었다.
◇ 노동보호법 (1958년 제정)
- 노동보호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최초의 법으로써 1978년에 주요부분이 개정되었다.
◇ 노동보호청법 (1972년 제정) 및 노동보호감독에 관한 법률 (1973년 제정)
- 이 법들은 1927년에 제정된 산업감찰법의 내용을 대치하고 노동보호를 사회보건부의 책임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1973년 제정)
- 전국노동보건원설치, 공장감독관사무개선사항 규정
- 종업원 20인이상 회사에는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인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대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보건원법 (1978년 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