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샤인액트법 시행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선샤인액트법,불법리베이트,리베이트,리베이트 근절,Sunshine-Act]

소개

선샤인액트법 시행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선샤인액트(Sunshine-Act)법 개념
2. 선샤인 액트법 내용
3. 선진국 리베이트 규정
4. 선샤인 액트법에 대한 제약회사 대응
5. 선샤인 액트법 시행에 따른 영향
6. 참고자료 

본문내용

불법영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제약시장은 불법리베이트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선샤인액트법이란 이런 불법 리베이트에 관련된 규정이다.
선샤인 액트는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규정정책이다.
제약사는 원칙적으로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기업의 영업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액·횟수 등 한도를 두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은 물론 불법성에 따른 법적제재도 가능하다. '선샤인(햇볕·정보 공개)이 부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소독제'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선샤인 액트가 시행되면 선샤인 액트가 시행되면 제약사는 견본품, 학회 참가비, 제품 설명회 때 식음료,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제공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빠짐 없이 작성해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판 ‘SA법’제약사 자정 신호탄 될까/손인규/2017.07.04
· 선진국은 리베이트 허용 어디까지?/안정준/2016.11.03
· 기자수첩- 선샤인법, 제약 리베이트 근절 해답되나/정은하/2017.07.25
· 김영란법보다 더 센놈 온다…비상 걸린 제약사/김혜순/2017.12.25
· [기고]리베이트 방지법과 헬스케어산업 변화 /황지만/201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