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 윤리의 딜레마 상황과 가치 충돌 문제 해결 예시(영화 I Am Sam 리뷰를 통한 적용)

소개

"사회복지실천 윤리의 딜레마 상황과 가치 충돌 문제 해결 예시(영화 I Am Sam 리뷰를 통한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 I Am SAM 」, 영화 정보

2. 영화를 통해 제기되는 딜레마 상황
1)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친권·양육권 제한
2)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아동 최선의 이익’ 추구

3. Lucy를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본문내용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발생한다. 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제삼자에게 해가 되는 경우, 사회규범이나 법률을 어기게 되는 경우,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이 그러하다. 영화에서 사람들은 샘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수많은 결정들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없으며(결정능력 부족), 그러한 결정능력 부족 문제는 딸의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제삼자에게 해가 되는 자기결정).

그러나 얼마만큼의 능력 부족이 얼마만큼의 해가 되는지, 그렇다면 그들은 지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명쾌하게 증명해보일 수 있을까? 어떤 사회복지 전문가나 의료전문가, 혹은 법적 전문가라 하더라도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법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동 역시 어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과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에게 있어서 자기결정권과 최선의 이익 추구의 원칙은 때때로 상반되는 입장으로 대치되기도 하는데, 영화에서 Lucy의 상황이 그러하다.

Lucy는 법관이나 사회복지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샘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법관이나 사회복지사, 그리고 주변사람들은 샘이 Lucy를 양육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샘이 아빠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Lucy가 샘과 함께 지냄으로 인하여 발달권의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Lucy가 원하는대로 Lucy는 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시설에 분리보호되어 더 나은 양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 역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참고자료

· 영화 아이 엠 샘(I Am SAM,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