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목차

1) 제도 개요
2) 업무처리 체계
3) 신청 및 선정
4)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본문내용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나.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2)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3) 지원결정(복지급여)의 신청
○ (신청주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가족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직권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4) 가족현황 및 소득ㆍ재산 조사
○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지원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