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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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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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3) 중소기업 R&D 지원의 성과분석

본문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제도(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KOSBIR)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1조 9,368억 원 규모임(13개 정부기관 대상)
- KOSBIR에는 중소기업청이 제외되어 있어 중소기업 R&D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포함하지 못함. 중소기업청 R&D 예산은 9,574억임
□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분석의 필요성
○ 정부는 지난 20년간(1998~2017년) 한국 기업생태계의 낙후성 극복을 위해 R&D를 매개로 한 기업의 성장 정책(Scale-up)을 추진 중
○ 여기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이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민간의 R&D 투자를 유인하였는지 검증하고자 함
2)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 최근 5년간(2011~2015년)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
○ 최근 5년간(2011~2015년)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는 12조 7,310억 원임
- KOSBIR 해당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R&D 규모(실적치 기준)는 8조 6,405억 원임
- 중소기업청 R&D 지원 규모는 4조 905억 원임
- 이에 따라 현황 및 성과분석의 대상은 총 14개 부처, 235개 사업, 54,031개 과제, 73,475개 기업(중복 제거 시 25,885개)임
□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 (지원 대상) 해당 사업이 창업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중 누구를 명시적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구분함. 여기에 Nauwelaers and Wintjes(2002)의 연구는 기업 직접 지원이 아닌 대학·연구소 등 기술혁신 클러스터에 지원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 (지원 목적) 해당 사업이 R&D 기반 조성, 성장 촉진, 글로벌 시장 선점 중 목표를 무엇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업을 구분함. 여기에 각 부처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정책 환경의 특성 상 기술개발역량 및 유관산업육성 목표 이외의 부처의 특정한 정책적 임무와 직결되는 사업들을 포함하여 ‘임무지향’ 분류를 추가하여 지원 목적을 총 4가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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