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분야 지원

최초 등록일
2017.12.29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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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주산업에 대한 혁신 요구 환경

서로 연결된 현대 세계에서 과학기술은 혁신, 생산성, 경제성장의 핵심 원천이다. 그 중 한 부분의 역할을 해온 우주분야는 지난 수십 년간 과학 탐구 및 지식 생산의 동력이 되어왔다. 그리고 우주분야에서 확보된 첨단기술은 다른 경제 부문에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혁신의 원천역할을 해왔다. 기상예보, 글로벌 통신방송,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오늘날의 많은 필수적인 활동들이 위성 없이는 상상하기 힘들게 되었다. 특히 연결과 융합이 핵심인 4차산업혁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우주는 혁신 및 경제성장의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 위성시장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위성방송통신서비스를 포함하는 위성서비스 분야의 시장이 정체하고 있어 향후 우주분야의 지속적인 혁신 및 성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은 우주분야 혁신 현황을 살펴보고 우주분야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정책 조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원고에서는 지난 2016년 10월 OECD Space Forum에서 발표한 “Space and Innovation”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주분야 혁신 현황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우주산업의 정의 및 현황

우주산업은 지구 대기를 넘어서는 외기권의 탐사와 사용에 관한 과학기술적 지식들의 체계적인 활용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을 포함한다. 우주산업보다 더 넓은 의미로 우주활동의 전 영역과 그에 따른 파급(spillover), 지식창출, 사회에 미치는 편익 등을 모두 포함하는 영역을 우주경제(Space Economy)로 정의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문의 우주산업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우주활용이 다른 경제 분야에 더욱 폭넓게 영향을 미게 되었다. EU에서는 우주산업의 가치사슬을 제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연계에 따라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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