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도입 찬성 및 반대 [로봇세,Robot Tax,로봇세 찬성,로봇세 반대]

소개

로봇세 도입 찬성 및 반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로봇세(Robot Tax) 정의
2. 로봇세 도입목적 및 배경
3. 로봇현황 및 향후 추세
4. 로봇세 도입 찬성
5. 로봇세 도입 반대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로봇세(Robot Tax) 정의
로봇세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로봇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는 실직한 노동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2016년 유럽 의회에서 한 의원이 로봇세 도입 법안을 제시하였으나, 유럽의회는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로봇세 도입이 나왔다. 이듬해 2017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로봇세에 대해 같은 주장을 하였다. 빌게이츠는 신문 기고, IT 전문지 인터뷰 등을 통해 20년간 로봇이 많은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로인해 많은 노동자들의 실직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한 재원마련으로 로봇세을 제시하였고 이후 로봇세는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이처럼 로봇세는 로봇과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직에 따른 세수 감소가 우려돼 등장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2. 로봇세 도입목적 및 배경
로봇세 주장은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발생했다.

참고자료

· 로봇세 부과 주장은 타당한가/한국경제허원순/2017.04.03
· ‘로봇세 가능할까’ 인공지능에 물어볼 질문? /구본권/2017.02.20
· 로봇세 내라 vs 말도 안된다 … 인간들 싸움 붙었다/하선영/2017.02.20
· [초점] 로봇에 세금 부과 가능할까•••로봇세 도입 쟁점은?/김수찬/2017.03.08
· [단독]한국형 로봇세 첫발 뗐다...생산성 향상시설 세액공제 축소/이태규/201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