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교과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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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권법 정리
제2장물권의 본질
Ⅰ. 총설
물권의 정의 :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Ⅱ. 물권의 의의(물권은 재산권, 지배권, 절대권)
1. 재산권으로서의 물권 : 일정 재화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채권과의 차이는 채권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만, 물권은 물권법에 의해 정해진 것만 인정됨. 채권은 특정한 행위를 그 객체로 하나,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채권은 대인권, 물권은 대물권)
예외(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물권) : 권리질권, 재산권의 준점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2. 지배권으로서의 물권　: 권리자가 스스로 직접적, 배타적으로 객체 지배
3. 절대권으로서의 물권 : 특정 상대방이 없고, 일반인을 의무자로 해 모든자에게 주장 가능. 배타성과 독점성이 있으나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이것이 없다.
(물권의 청구권이 물권의 절대성으로부터 파생된다. 절대적 물권의 2차적 효력)
4. 물권의 「권리」성 : 근대사회 물권은 객체에 대해 ‘지배할 수 있다’. 지배 가능성에 있다. 물권은 관념적인 것이나 점유권이라고 하는 예외. 점유라는 현실적 지배사실을 기초로 하여서만 성립한다.
Ⅲ. 물권의 특질 (재산법은 물권법, 채권법, 상속법으로 이루어짐)
물권을 채권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지배권, 절대권. 객체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채권에 대한 물권의 특질. 또 다른 하나는 강한 양도성(처분성)
1.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1) 권리의 내용 실현하는데 타인이 필요하지 않다(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채권처럼 채무자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타인의 의사를 기다리지 않고 권능을 실행 할 수 있다.
(2) 물권을 가진자가 목적물로부터 얻는 이익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물건의 경제적 효용에 따라 그대로 이용, 사용가치를 얻는다
재화가 가지는 교환가치를 취득.
소유권은 둘다 행사 가능하지만, 용익물권은 둘 중 하나만 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