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완화 찬성 및 반대 [드론,Drone,무인기]

소개

드론 규제완화 찬성 및 반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드론 규제완화 찬성
1) 커져가는 시장에 대한 기술력 확보
2) 일자리 창출 효과
3)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

2. 드론 규제완화 반대
1) 안전성 이슈
2) 비행기 사고 유발
3) 사생활 침해
4) 악용사례 증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드론 규제완화 찬성
1) 커져가는 시장에 대한 기술력 확보
드론 규제로 인하여 한국의 드론기술이 다른 나라에 따라잡히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드론 업계에서는 드론 규제가 완화돼야 수요가 늘어나서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드론의 기술력은 단기간내에 향상되지 않으며 완성되지 않는다. 규제가 완화돼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구매는 값싼 중국산 제품 쪽으로 향할 것이다. 이는 수요가 증가해도 국내 드론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드론에 대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고객을 많이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드론 규제가 완화되어야 사용자가 늘어 국내 드론 산업기술력이 확보 될 것이다.

2) 일자리 창출 효과
일부 사람들은 드론의 기술발전은 일자리를 줄어들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드론 산업 발전이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기보단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단순히 드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닌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드론을 조종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일자리는 아니다.

참고자료

· 드론산업 규모 2026년까지 60배로 키운다/천호성, 강성휘/2017.12.22
· “항공법 규제 해결 없이 국내 드론 상용화 힘들다”/맹하경/2016.09.05
· [드론 일자리①] 드론 산업 발전이 新일자리 띄울까/힘현지/2017.09.21
· 사생활 침해, 안전성 … 드론 대중화를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조강연/2015.11.05
· 몰카•절도•마약 밀반입…‘드론 범죄’ 급증/조일준/201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