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A+))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델 경로에 관한 연구 - 근로연계와 세대통합, 복지재정을 중심으로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sustainable welfare state)

소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델 경로에 관한 연구 - 근로연계와 세대통합, 복지재정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잔여(선별)적 복지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이론적 배경
1) 경로의존 이론(path dependency theory)
2) 세대간 형평이론(Inter-generation equity)

Ⅱ.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과 분석틀
1. 복지국가에 대한 두 관점
2. 분석틀과 정책가설

Ⅲ. 해외 복지국가 정책모델과 경험사례
1. 고용연계 모델의 경험
2. 세대간 복지연계 모델의 경험
3. 복지재정 운영의 경험
4. 정책가설의 검증

Ⅳ. 결론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경로모델의 설정
1. 근로연계의 고용복지 (제Ⅰ경로)
2. 세대공존의 복지체계 (제Ⅱ경로)
3. 복지재정의 증세전략 (제Ⅲ경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연구목적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저성장, 저임금 기조와 함께 초고령화, 초저출산의 인구대재앙 및 소득불평등의 양극화 등으로 다원화된 정책수요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현실은 상호 모순된 욕구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수단들을 조합시킴으로 분야별 정책전달체계, 정책집단의 역학관계, 정책경로를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정책의 이념흐름과 정책담론, OECD 국가에서 한국의 복지 현주소를 ‘근로연계’와 ‘생애주기’, ‘복지재정’이라는 정책키워드를 활용하여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발전경로를 모색하려는데 있다.

2. 분석틀과 정책가설의 검증
1) 분석틀
신자유주의 정책 흐름과 언론, 정책토론 등 한국적 복지담론에 근거하여 다음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복지정책은 국민적 수용성과 인식의 정도에 근거하여 복지모델 방향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책관점과 역동적 복지국가 정책접근을 통하여 사회정책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과 같이 노동-복지(고용친화), 청년복지-노인복지(세대간 형평), 조세의 부담과 복지지출(조세재정)의 정책변수로 해외 경험사례를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의 경로를 설정하기로 한다.

2) 정책가설의 검증
(가설1) ‘우리나라에서 고용친화형 및 세대간 공존형 복지체계가 적용가능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칸막이식 할거주의, 동아시아 예외주의, 세대전쟁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기각된다. 하지만 독일정부와 같이 근로유인형 복지와 세대공존 정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가설2) ‘조세부담과 복지지출의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을 통하여 저부담-저복지 복지모델에서 그 경로를 이탈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2은 정책가들의 복지수요 대응능력, 복지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출과 부담의 균형재정이 전제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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