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판례조사 레포트(2009년도 판례)A+받은 믿을수있는 자료!

목차

1. 2015년 3월 15일 발생한 의료사고
2. 사례에 해당하는 적용 법
3. 이러한 의료사고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임상에서의 대안
4. 출처

본문내용

① 2015년 3월 15일 발생한 의료사고
인천 길병원이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뒤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ㄱ씨(25·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후 1시50분쯤 오른손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은 육군 ㄴ일병(당시 19세)에게 처방전인 궤양방지용 ‘모틴’이 아닌 마취할 때 기도삽입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 ‘베카론’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일병은 약을 투여받은 지 3분 만에 심정지 증상을 일으킨 뒤 의식불명에 빠져 34일 만인 4월23일 숨졌다. 2012년부터 간호사로 근무한 ㄱ씨는 약을 잘못 투여한 것이 아니라 ‘모틴’ 부작용으로 숨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참고자료

· 간호법교육학회.(2017).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p.221-330
· 박준철, 인천 ‘길병원 손가락 수술 환자 사망‘ 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경향신문 201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