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리 중 무차별 평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비교 서술하시오.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리 중 무차별 평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비교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차별 평등의 원리와 보충성 원리 개념
1) 무차별 평등의 원리
2) 보충성의 원리
2. 무차별 평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 제5항을 보면,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빈곤한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 생활보호 책임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하며, 이 중에 공공부조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법률이 1999년 12월에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참고자료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안봉근, “공공부조법에서의 보충성원리 적용에 관한 연구”, 청주대, 2010
· 신선희, “한국 근대 공공부조제도의 지속과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