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문] 북한 이탈주민의 재입북 현상과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ⅰ. 문제제기
ⅱ.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ⅲ. 개념 정리

Ⅱ. 북한이탈주민의 최근 현황
ⅰ. 북한 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ⅱ.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 현황

Ⅲ.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ⅰ.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과정
ⅱ.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

Ⅳ.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한계점
ⅰ. 정책의 한계점
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ⅰ. 문제제기

TV 조선 ‘모란봉클럽’과 ‘남남북녀 시즌2’에 출현해 대한민국의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던 탈북녀 임지현 씨가 돌연 월북해 이슈가 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여러 방송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해오던 그녀는 2017년 7월 15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기구 '우리민족끼리'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주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사진, 기사, 동영상 등을 정부의 통제하에 작성하여 게시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으로 된 기사도 게시하여 대내적인 주민들의 선동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에도 이용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리민족끼리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반공화국모략선전에 리용(이용)되었던 전혜성이 밝히는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등장해 한국을 비판하는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얼굴을 드러내었다.
이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당황스러움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북한보다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도 정치체제, 사회구조 등에서 민주적이고 조금은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재입북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임지현씨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재입북의 원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다고 주장한다. "써준 대본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돈 40만 원 벌기가 쉬운 줄 아느냐'는 말을 들었다"면서 "한국에 가면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 상상했지만 실제 한국생활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있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임지현씨와 비슷하게 탈북을 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살다가 다시 입북한 사람들이 북한 매체에 나와 한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남한의 사회는 절대 좋은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 사회를 매우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정부는 통일부를 통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하여 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복수 외 7명, 『21세기 디아스포라 북한이탈주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 김화순 외 1명,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11.
· 김혜림, 「김정은 시대 탈북현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 <민족연구> 66권 0호, 한국민족연구원, 2016.
· 박현선,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북한연구학회보> 6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02.
· 윤여상, 「포커스 : 탈북자 재입북 현상과 현행 탈북자 관리의 문제점 ; 탈북자지원사업 지방정부,민간단체 중심으로 전환돼야」, <통일한국> 351권0호, 평화문제연구소, 2013.
· 통일부, “주요사업 - 북한이탈주민정책”,
·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