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단순노무 외국인인력정책(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에 대해 정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간략히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단순노무 외국인인력정책(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1) 방문취업제
2) 고용허가제
2. 단순노무 외국인인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2004년 8월 17일부터 합법적인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제도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는 제3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도와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제도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 고용허가제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을 하면, 고용지원센터는 미리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작성한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들 중 적격자를 추천하고, 사용자가 선정한 후 그 외국인 근로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국적동포를 특례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도 일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와 동일하다.

참고자료

· - 이인선, “한국의 외국인인력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동아대, 2011
· - 권혜자, “외국인 고용사업체의 인력수급과 개선방안”, 한국고용정보원, 2007
· - 이혜경, “외국인근로자의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 성결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