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북한 경제발전의 민낯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제 2장 북한 경제의 실태
제 1절 북한 경제의 현황
제 2절 남북한 간의 비교분석

제 3장 북한 경제 발전의 경제적 양상
제 1절 냉전 종식 이전 북한의 경제 발전
제 2절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의 경제 발전

제 4장 북한 경제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대처
제 1절 북한 경제의 미래
제 2절 대한민국의 대처 방안

제 5장 결 론

본문내용

현재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NI는 1,461,000원으로 대한민국의 22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90년대 내내 악화일로를 걷다가 2000년대 들어 겨우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하는 중이다. 그러는 사이 남북의 총 GDP 규모의 차이는 1990년 12배(남한 197.4조원, 북한 16.4조원)에서 2016년 45배(남한 1639조, 북한 36.3조)로 26년 사이 급격히 벌어졌다. 불과 70여년 전 까지만 해도 완전한 한 국가였던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엔 정보가 너무나도 빈약하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한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고 하면 주력 산업과 경제 기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대신, 단순히 못 산다는 것에 대한 추상적인 묘사만이 가득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이는 사회주의 통계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 (정보의 부재, 정보의 비공개, 지하경제의 확산, 시장가격의 부재)에 더불어 북한체제만이 가지는 특수성 (극심한 폐쇄성, 정치 ∙ 군사적 제약, 심각한 경제난) 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통계청에서 얻을 수 있는 북한 관련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통계청에서의 자료수집은 크게 국가정보원, 농촌진흥청, 한국은행 등의 국내 기관과 더불어 UN, CIA, 유엔식량농업기구, 미국 농무부들의 해외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때문에 북한 통계의 원시자료 수집, 가공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결국 데이터에 대한 원활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힘든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가 기존에 알던 북한의 피상적인 경제현황 대신, 좀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각적으로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그 분석으로는 구체적으로 1) 북한 경제 지표의 나열, 2) 남한의 전반적 경제구조와의 비교 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자료

· 통계청 –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아산정책연구원 – 북한 경제의 발전 과정과 향후 전망
· 양문수 – 분단 이후의 남북한 경제의 궤적
· UN Commission of Inquiry – World report 2012
· 북한대학원대학교 – 북한의 거시경제 운용체계 연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남북한의 경제협력 비교: 대립에서 협력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 KDI 북한경제리뷰 (2017.09.)
· 통일연구원 – 한반도 통일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