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의 세계주의 구상과 국제법의 헌법화 논문 요약 및 서평

소개

『하버마스의 세계주의 구상과 국제법의 헌법화』논문 요약과 그에 대한 서평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1. [논문 요약]
Ⅰ. 서론: 세계화 시대에서 하버마스와 ‘완성되지 않은 모더니티의 기획’
Ⅱ. 하버마스의 세계주의 구상의 이론적 기초로서 헌법애국주의
Ⅲ. 새로운 세계주의적 질서와 국제법의 헌법화
Ⅳ. 세계적 테러리즘과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평
Ⅴ. 하버마스의 세계주의 구상의 이론적·실천적 한계
Ⅵ. 맺음말: 하버마스의 세계주의 구상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2. [서평]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화 시대에서 하버마스와 ‘완성되지 않은 모더니티의 기획’

하버마스의 모더니티 이해는 계몽주의의 정치적 유산에 정초하며, 합리화의 이율배반성과 계몽의 자기파괴성을 지적했던 비관주의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버마스는 건강한 모더니티의 실현이라는 긍정적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는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자들의 대화를 통해 도출된 합의에 정초한 의사소통적 합리성 이론을 발전시켰다. 하버마스에게 모더니티는 ‘완성되지 않은 기획’이며, 이 기획을 세계적 지평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국제법의 헌법화를 통한 세계주의 구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Ⅱ. 하버마스의 세계주의 구상의 이론적 기초로서 헌법애국주의

1. 세계화 시대에서 국민국가의 정당성 위기
하버마스의 세계주의 구상은 세계화 시대에서 국민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 특히 하버마스는 자본의 세계화 주목한다. 자본의 세계화는 국민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국민국가 단위의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게 만든다. 하버마스는 해당 국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국가 시민들이 아닌 다른 행위자들의 결정과 국가 경계 밖 외부적 절차로부터 결정됨으로써 ‘국민국가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민주적인 정당성이 결핍’된다고 한다. 이러한 국민국가의 위기는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가 국가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획득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심화된다. 하버마스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민주적 헌정질서를 경제적 자유라는 협소한 틀 안으로 축소시키고, 국민국가와 세계사회의 사회통합을 와해시킨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하버마스는 민주적인 정치적 지평에서의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곧, 세계경제질서에 정치적 개입과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이를 위해 국가 경계를 뛰어 넘은 광범위한 차원의 정치적 연합이 필요하다고 하버마스는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탈국가적 정치 연합의 대표적 예로 EU의 역할에 특히 주목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