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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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2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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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폭력 개념과 유형
2. 성폭력 예방교육의 준비
3. 성폭력 발생과 대처
4.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5. 한국과 외국의 처벌 형량

본문내용

성폭행

형법상 ‘강간’,‘강간미수’
강제로 삽입 혹은 미수에 그쳤을 때 상대방이 연인이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강제로) 동의 없이 억지로 행한 성교
쉽게 말해 강제성을 띄면서 삽입이 이루어졌다면 성폭행(나중에 지울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

성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강간(삽입)까지는 아니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는 것
성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상대방을 알몸이 되게 하거나 유방을 만지는 행위
* 간음 이외의 비정상적 성행위 강요
 지하철에서 터치를 한다거나 엄청 밀착하여 은근슬쩍 만지는 경우

성희롱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폭력 중에 유일하게 형사소송이 불가, 민사소송이 가능
예) *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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