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개념.창업 관련 법령.경영실무.

최초 등록일
2017.12.01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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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펜션 산업의 기원과 전망

2. 펜션의 개념과 유형
1) 펜션의 개념
2) 펜션의 유형
3) 펜션 사업을 규정하는 법령
4) 법령에 따른 펜션의 구분
5) 펜션 신규 건축 관련 법령
6) 펜션 창업 및 운영 관련 기타 법령

본문내용

펜션(Pension) 산업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5-6세기경 중세유럽 시대에 운영되었던 민박의 발전된 형태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환대차원에서 여행자들을 위해 빵과 포도주를 무료로 제공하던 간이식당 형태의 민박이 중세로 접어들면서 상업이 발전하고 경제활동이 번성함에 따라 간이 민박은 영업적 특성을 띠게 되었다. 이후 중세 유럽의 노년층들이 은퇴하면서 받은 연금으로 여생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민박의 가족적인 분위기와 호텔의 편리성을 갖춘 5~10개 정도의 객실을 이용하여 숙박과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였고 이러한 형태가 발전되어 전원주택이나 고급민박 형태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사전적 의미에서 펜션은 연금, 수당 네이버영어사전(2016), http://endic.naver.com, 검색어: pension.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민박의 가정적 분위기와 호텔의 편의성을 갖춘 소규모의 술박시설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어원상으로는 프랑스의 팡시옹(pension)과 유사하지만 팡시옹이 기원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펜션이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고 중저가라는 근거 하에 프랑스의 팡시옹, 영국의 인(Inn), 독일의 게스트하우스(guesthouse), 미국이나 캐나다의 B&B(bed & breakfast), 뉴질랜드나 호주의 로지(lodge) 등이 펜션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펜션 산업이 도입된 시기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2000. 1. 28, 법률 6249호)인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에서 30여개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펜션으로 허가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이 법에서는 10실 이하의 객실과 목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자연학습 체험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3년 8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새로 추가된 ‘관광펜션업’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30객실 이하의 객실, 주인 환대가 가능한 체험시설 1종류 이상 갖출 것,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 등의 규정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법률지식정보시스템(2016) 참조 후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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