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의료사회복지론] 환자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

목차

(1) 미국의 환자 자기결정권리법
(2)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및「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 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1) 미국의 환자 자기결정권리법
1976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처음으로 환자의 생전유언을 인정하는 자연사 법을 입법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법은 처음으로 18세 이상 성인이며 의사결정이 가능한 모든 환자에게 사전에 본인의 연명의료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과정에 서 환자보다는 의사의 결정을 우선시하던 의료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 록 하였다.
이후 미국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화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운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옹호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마침내 1990년에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의 관련법으로「환자 자기 결정권리법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
동 법의 기본 취지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주 결정자임을 인정 하고, 사전에 본인의 연명의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의사 및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