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법의 주요내용과 효과

목차

Ⅰ. 서론
1. 추진배경
2. 서비스 산업 동향

Ⅱ. 본론
1. 제정안 주요 내용
2. 기대효과와 문제점
1.1.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의 기대효과
1.2. 해당 업종별 우려사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추진배경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2011년 12월에 처음 국회에 제출됐고, 그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약간 고쳐서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육, 보건, 의료 등의 공공 서비스가 이 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리 병원이나 영리 학교 등의 도입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많은 반대가 있다.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자세히 말하면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증가 추세이나 생산성은 OECD국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미흡(‘08년: 美의 44%, 日의 62%, 제조업의 41% 수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2. 서비스 산업 동향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양향은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서비
스업 생산지수는 작년 4/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전분기(0.7%)보다 개선된 전년 동기대비 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서비스업 유형별로는 사회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통서비스업은 전분기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통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과 운수업이 모두 증가로 전환되면서, 전분기(-1.0%)의 감소에서 0.1%의 증가로 전환, 생산자서비스업은 금융 ......<중 략>

참고자료

· 서비스경제연구팀, 서비스경제 주요 지표, 한국개발연구원, 2014.03.24.
· 서비스경제연구팀, 서비스 산업동향, 한국개발연구원, 2014.03.24.
· 김남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복지동향 통권 제195호, 2015년
· 장병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한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년
· 우석균, 김학한, 김동원, 서비스산업발전법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 국회도서관, 2014년
· 정책브리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