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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론)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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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11.22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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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론)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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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정신장애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권은 정신 장애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차별, 낙인, 배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정신 장애인의 인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의 성숙 정도는 사회의 성숙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므로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인권 및 정신 장애인 인권을 위한 관심을 끊이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개입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해당 개입 방법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본론

    1. 정신장애인
    정신장애란 생물학적, 심리적 변화로 지각, 지능, 사고 등 정신기능의 영역에서 병리학적 현상이 진행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정신 분열법, 분열형 정동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증 등이 포함되며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2. 정신 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
    1) 경기도 고양 정신병원 사례
    2005년 12월 9일 경기 고양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한 환자 이모씨(당시 52세)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혈전이 심장의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씨는 5일 전부터 124시간 동안 독방에 격리되어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16번이나 보호실에 보내진 사실도 밝혀졌다.

    2) 충남 정신병원 사례
    2007년 2월, 충남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환자 10명이 국가 인권위원회에 보낼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었다. 하지만 병원의 사회복지사는 이를 발송하지 않고 20일 이상 책상에 올려두었다. 비슷한 시기에 환자 2명이 퇴원을 두고 병원과 면담한 결과 퇴원했지만, 심사는 끝내 청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에 병원은 '퇴원 심사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변명하였다.

    참고자료

    · 김정남, & 서미경. (2004).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58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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