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목차

1. 일반적 무역관리수단
2. 대외무역법의 기본법규
3. 대외무역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4. 대외무역 관리기관 (위임·위탁)
5. 무역거래자의 관리, 무역의 주체 (무역업자, 대리업자, 대행업자)
6. 무역, 대외무역법·관세법상 수출 수입
7.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 특별조치의 대상
8.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9. 물품의 수출입관리
10. 수출입승인제도
1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12. 전략물자

본문내용

일반적 무역관리수단

일반적 무역관리수단으로는 무역진흥수단, 무역규제수단, 무역균형수단의 3가지 형태로 구분 된다.
우선 첫 번째로 무역진흥수단에 대해 살펴보면, 무역진흥수단은 대부분 수출을 장려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종류에는 내국신용장, 수출금융, 관세환급, 무역보험이 있다.
내국신용장 (L/C : Local credit) 은 무역업체가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여 직수출하거나,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제조가공 후 직수출하거나 또는 국내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체의 의뢰에 따라 국내의 완제품 또는 원자재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한 일종의 지급보증서를 말한다. 즉, 내국신용장은 국내업자 간에 사용하는 신용장으로, 3차까지 발행이 가능하다.
수출금융은 물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으로서, 수출입업자, 수출용 완제품 및 수출용 원자재 생산업자에게 지원하는 우대금융을 말한다. 제한적으로는 수입금융을 주기도하는데, 이는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관세환급은 수입된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된 물품을 수출할 때,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서, 수출입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중에서 수출입자가 예기치 못한 전쟁, 파산 등의 비상위험이나 신용위험, 환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써, 무역인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줄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무역보험의 반대 개념으로 사영보험이 있는데 사영보험은 영리목적으로 삼성생명과 같은 예시가 있다.
무역진흥수단은 수출진흥수단이라고 할 만큼 수출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수출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관세환급이 가능하고, 부가세 영세율이고, 금융한도가 높아지며 포상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무역규제수단에 대해 살펴보면, 무역규제수단은 일반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을 말한다. 무역규제수단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