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 경제특구의 개발 및 운영정책

목차

1. 심천 경제특구의 경제적 성과

2. 심천 경제특구의 입지선정

3. 심천 경제특구의 투자환경
1) 세제특혜
2) 관세특혜
3) 외환관리
4) 노동과 임금

4. 심천 경제특구 운영 조직의 개편과 개혁과정
1) 특구 운영조직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2) 심천 경제특구 운영조직의 개혁과정

본문내용

심천 경제특구의 경제적 성과

중국의 심천 경제특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고 있던 중국당국이 1979년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중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특별지역이다. 경제특구로 지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심천은 인구의 약 31만의 소규모 어촌에 불과했다. 중국은 당시 개혁과 개방에 대한 의지는 있었으나, 문화혁명 이후 극심한 경제난으로 산업을 일으킬만한 자본이 없었다. 따라서 심천경제특구에서도 백지상태에서 투자유치를 시작하였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는 특구 건설 1단계로서 호텔을 건설하고,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집중하였다. 초기에는 홍콩의 대자본가들은 중국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아 심천특구에 투자하지 않았고, 단지 홍콩의 중소기업가들만이 투자를 하였다. 이들의 투자역시 막대한 초기투자와 그에 따른 투자 수익률의 불투명으로 제조업 일부에 소규모 투자에 국한되었다. 중국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심천 경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성 자지구들이 심천에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정부도 심천에 기업을 설립하였고, 정부는 은행융자를 이용해서 심천시의 도로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였다. 당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심천경제특구의 사회간접자본을 위해서 200위안을 투자하였다.
특구건설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85년부터는 외국으로부터 설비를 수입하여 심천에서 재화를 생산 또는 가공하여 중국 내륙으로 판매하였다. 당시 이러한 중계무역을 통해서 심천에 기업을 둔 중국의 관료 또는 사업가는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중국 내부에서는 이러한 부의 축적과 심천의 특혜에 대하여 많은 비난을 하였다. 당시 심천은 이미 사회주의가 아니고 병든 자본주의라고까지 비난을 받을 정도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1986년에는 이전의 내향적 경제체제에서 외향적 경제체제, 즉 수입대체전략에서 수출전략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이때부터 심천에서 생산된 제품은 외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 1992년의 경우는 전체 생산의 75%를 외국으로 수출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