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금융 토론 대비 이슈정리 및 토론자료) 비정규직문제, 이민문호개방, 블라인드채용, 탈원전

목차

1. 탈원전 찬성 반대
2.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이민문호 개방
3. 정부 주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4. 블라인드 채용 : 입사지원서에 사진, 출신지역, 학력, 스펙 등 기재 금지 법안

본문내용

1. 탈원전 찬성 반대
▶ 기조발언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축소할 것을 천명
❍ 실제로 탈원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
❍ 건설 속행 여부는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 신고리 원자로 건설이 중단된다고 해서 바로 탈원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건설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그리고 독일이나 타 국가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탈원전을 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 찬성측 주장과 논거
❍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폐쇄해 나가는 방식으로, '원전 제로'에 도달하는 시기는 신고리 5·6호기의 영구 공사 중단을 전제로 했을 때, 신한울 2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2017년 기준 62년 뒤인 2079년으로 예상된다. 즉, 탈원전이라고해도 현재 돌아가는 원전을 당장 가동중지 시키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될 전력 수급 문제에 대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전체의 20%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