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2017-11)

소개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찬반의견 정리, 외국 성공사례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1. 문제점
2. 해결방안 / 의견서술
3. 선진국 극복 사례

본문내용

01. 문제점
1. 노동 인구감소로 인한 세금 확보 어려워짐.
2. 부족한 세원에 따른 복지제도와 국가 존립이 위협 받는다.
3. 노동 가능인구 부족에 따른 고령자 및 미성년자 노동 참여 증가
4. 고령자 복지지원 부족으로 인한 평균수명 단축
5. 국민 행복도 감소
6. 중산층 고소득층의 세금 증가 및 행복도 감소로 도피성 이민 증가

02. 해결방안과 그에 따른 의견 논술
1. 저 출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 개방을 통한 이민자 확대
○ 찬성
가. 출산 장려책만으론 한계가 있어 이민 개방을 통한 인구 증가 필요
나. 한민족, 단일민족, 민족 순혈주의 같은 개념은 이제 떨쳐버려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 이미 농촌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문화 가정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은 다문화 가정 보호 정책으로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한발 더 나아가 이민 정책으로 인구 증가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다. 출산 장려정책은 많은 선진국도 펼치고 있지만 국민의 인식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후진국 시절처럼 파격적인 출산율 증가는 불가능한 시대임을 인지하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라. 영주권, 시민권 취득조건을 낮춰 문호를 넓히고 다문화 존중 캠페인 확대로 다문화 가족을 넘어 외국인으로서 귀화가족을 동일한 국민으로 인정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귀화가족 적응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마. 지구촌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제 더 빨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돌아다니며 업무를 보고 여행을 다니고 있다. 출산율 증대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이민 정책도 빠르게 손보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해야만 지구가 촌인 이 시대에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대비해 안정된 국가를 유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반대
가. 급격한 이민 확대는 문화충돌 등 다양한 부작용이 산재해 있으므로 출산율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