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인권의 3세대론

목차

1. 1세대 인권-자유권 혹은 시민, 정치적 권리
2. 2세대 인권-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 3세대 인권-집단적 권리 혹은 연대의 권리

본문내용

프랑스 법학자 Karl Vasak은 인권의 3세대론을 정리하였다. 그에 의하면, 제1세대 인권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세계인권선언 제1-21조), 제2세대 인권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2~27조), 제3세대 인권을 연대권(solidarity rights)(세계인권선언 제28~30조)로 분류하고 제1세대 인권을 소극적 자유로 제2, 3세대 인권을 적극적 자유로 보았다.

1. 1세대 인권-자유권 혹은 시민, 정치적 권리
봉건시대의 종결이후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등장한 '자유권은 국가가 개인에 게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인권의 첫 세 대에 해당하는 UN의 세계인권선언은 공정한 대우, 선거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 적 권리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 권리들은 소극적 권리로서 개인의 자유를 박 탈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해방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권리이다.
따라서 이 세대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는 초점을 덜 두었으며 러한 협소한 초점에 비판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