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쿠데타와 제한적 정당다원주의

소개

5.16 군사쿠데타와 제한적 정당다원주의

목차

Part 1. 5.16쿠데타와 군부 초기의 정당구도 개편시도
Part 2. 정당구도의 재편성, 공화당의 승리와 내분, 야권의 내분과 통합
Part 3. 3선 개헌과 40대기수론, 1971년 선거와 정당의 무력화

본문내용

군부의 정당구도 개편시도

< 재건국민운동본부 >
- 국가재건 및 지지세력확산을 위한 범국민적 성격의 국민운동
(근면성실정신 고취, 국민도의 양양, 정서관념 순화) / = 사상주입식 민중운동

< 중앙정보부 >
반공척결을 위한 대표 정보기관이자 정권유지의 권력기관 / + 정보부법
(정보를 ‘국가’ 수준에서 파악할 ‘국가 정보판단 기구’의 필요성과 반공정책하에서
새롭게 정치, 경제, 사회의 질서와 구조를 정비한다는 목적)
그러나 실상은 철저한 비밀리에서 정치공작 활동(4대의혹사건)

< 정치활동정화법 / 헌법개정 >
5.16 사태 이전 혹은 이후에 특정한 지위에 있었거나 특정한 행위를 한 자의 정치 활동 일정기간 제한하는 특별법(참신한 정치풍토를 목적) ‘민정이양 거부의도’
62.3.32 윤보선 대통령 하야 성명 발표 박정희가 대통령 직무대행
/ 대통령중심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62.11.5 의결 및 발의

< 정당법제정 및 선거법개정 >
- 정당의 구성, 성립, 발기인의 수와 자격, 법정지구당 수 등 요건을 강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