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대한 민법 설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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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4절 부동산거래

I. 서 론
- 물 건: 일정한 형체가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것
① 동 산(動産): 부동산이 아닌 물건 ② 부동산(不動産): 토지와 건물
-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크므로 거래를 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

II. 부동산을 사고 팔 때의 절차
- 집을 사는 경우의 절차
① 살 집을 정하기: 집의 가격, 교통, 장래의 가치 상승 여부 등을 고려
② 집주인과 교섭하기: 집 내부를 확인, 대금액수와 지불시기, 대금지급방법 등
③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확인
* 부동산 등기부: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을 기재한 등기용 지를 모아둔 공적 장부 -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2종으로 구성 - 1부동산 1용지주의: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 록을 두는 것이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 1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甲區), 을구(乙區) 3장이 1조로 구성
* 등 본(謄本): 문서의 원본(原本)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서류
-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건물이나 땅의 실제 주인이 정말 맞는지, 주소가 정확한지를 확인 -> 사려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저당잡한 것은 아닌지, 가압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

<중 략>

(2)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① 주택을 인도받아야 함
-> 즉, 이사(입주)를 가서 살고 있어야 함
② 주민등록이전을 해야 함
-> 이는 새로 살게 될 거주지의 동·읍·면 사무소에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인
데,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전을 마친 것으로 봄
->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이므로 주민등록에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
을 표시하면 되지만,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하므로 건물의 소재, 지번, 공동주택의 명칭,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