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민연금제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제도는 처음부터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게다가 인구 감소로 인해 가입자는 갈수록 적어지는데 노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수급권자는 많아질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또한 높아지는 피임률과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해 날이 갈수록 노년 인구는 많아지고, 피라미드의 하부를 받쳐주어야 할 청장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부가 두텁고 상부가 얇은 정상적인 피라미드 구조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역 피라미드가 되는 순간, ‘피라미드의 공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세대와 다음 세대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금까지 내놓은 국민연금관련 개선안들이 공통적으로 다음세대로 갈수록 연금에 대한 부담과 의무는 늘어나고 연금에 대한 혜택과 권리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