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정의 및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을 기술

목차

1. 서론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고찰
3. 결론 :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한국이 복지국가로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책과 제도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보다는 상황논리에 따라 이른바 현실성에 초점을 둔 논의가 주류를 이뤄왔기 때문이다.
2010년 6․2지방선거는 이러한 복지국가와 관련된 한국의 논의 사항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다. 작고 지엽적인 프로그램에 불과한 학교급식이 한국 복지체제의 전망에 대한 근본적 논쟁을 시작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시민단체 등에서 개별 정책의 보편성 강화나 한국사회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가야한다는 주장은 있었다. 그러나 정책대상의 보편성 문제가 전국적 선거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경우는 없었다. 이와 같이 복지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학교에 대해서도 국가적, 사회적 요구가 여러 면에서 증가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유근춘(201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원근(2013),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본 복지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분석,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