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본인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2. 사회복지의 대상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장·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개념정의에 앞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세계 각국에서 널리 사용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로서 이 용어가 일반화하게 된 계기는 국제노동기구(ILO)의「사회보장에의 길」과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 및 프랑스의 「Laroque 계획」등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제2조)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사회보장 구성체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2대 지주로 구성되고 부가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공공정책이 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양 구성체계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및 장단점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은 전체 국민 혹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제도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공공부조는 국가가 규정한 최저소득 이하의 사람에게만 적용됨으로써 선별적 특성을 지닌다.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으로 하고 사회복지의 급여를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한다. 즉, 사회적 급여에서 개인의 소득, 재산의 수준과 무관하게 해당 급여의 지급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할당원리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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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블로그,“보편주의와 선별주의”https://blog.naver.com/singsong628, (2020년5월26일)
김연명 외5 「한국 복지정책의 쟁점과 방향-보편주의 복지국가 수립의 과제」2011,5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2020년05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