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행정

최초 등록일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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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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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국내 항공 산업 현황
1. 발전 과정
2. 기술 수준
3. 국내 항공 산업 전망

III.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사업

IV. KF-X 개발사업의 문제점
1. 핵심 부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의 불투명함
2. 촉박한 개발일정 및 예산 부족
3.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구심점의 부재
4. 군용기 실전 투입 가능성과 수출 가능성 여부 검증 불가

V. KF-X 사업 성공을 위한 방안
1. 다양한 전문 인력 활용 보장
2. 사업 지연의 약점을 강점을 탈바꿈시키는 전략
3. 국가 정책 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
4. 수출을 위한 최적의 형상으로 개발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현재 전 세계적인 국방비 감소 추세로 세계 군용기 시장 규모도 따라 줄고 있지만 전투기를 비롯해 수송기, 훈련기, 공중급유기, 헬기, 무인기 등의 군용기 시장 속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전투기 시장 속 한국의 기대주는 바로 ‘한국형전투기 KF-X’다. KF-X 프로젝트는 초음속 전투기로써 노후화된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공급에 의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실행되었다.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전투기 관련 핵심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의 요체였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조직과 인력, 제도, 절차, 기간, 예산으로는 KF-X 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핵심 부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의 불투명함, 촉박한 개발 일정 및 예산 부족, 사업 추진의 구심점의 부재, 군용기 실전 투입 가능 여부와 수출 가능성 여부 검증 불가 등 암초가 곳곳에 깔려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KF-X 사업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네 가지로 나누어 이를 분석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내 항공산업 현황
1. 발전 과정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1970년대 후반 단순 부품 가공과 조립생산으로 시작하여 80년대 이후 군수부문의 항공기 획득사업을 통해 성장해왔다. 대부분의 항공기 후발국들이 항공산업을 구축하는 전형적인 단계와 같이 도입한 항공기의 창정비로부터 시작하여 면허 생산, 부품 국산화 및 생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공동 개발 참여와 독자 개발 등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참고 자료

김종원, 「KF-X 집중분석⑫: KF-X 보라매사업단 총리실 직속에 둬야한다」, 아시아투데이, 2015. 1. 11.
김종원, 「KF-X 집중분석⑭: KF-X 사업 ‘이대로 가면 망한다?’」, 아시아투데이, 2015. 2. 2.
김종원, 「KF-X 집중분석⑰: KF-X 성공, ‘국책사업단’ 구성에 달렸다」, 아시아투데이, 2015. 3. 31.
김종원, 「KF-X 집중분석⑲: KF-X 국책사업단 왜 꾸려야 하나?」, 아시아투데이, 2015. 4. 3.
김호준,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제3국 기술 적용 가능성」, 연합뉴스, 2015. 4. 1.
유용원, 「【전문기자 칼럼】 20조 전투기 사업 이대로 가면 망한다!」, 조선일보, 2015. 5. 15.
김관용, 「[현장에서] ‘18조’ KF-X 사업, 인사 첫 단추부터 잘 꿰야」, 이데일리, 2016.01.25.
권홍우, 「[권홍우 기자의 군사·무기 이야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세 개의 암초」, 서울경제, 2016.01.21.
권홍우, 「KF-X 기술 완성해도 다른 전투기는 개량 못한다」, 서울경제, 2015.11.12
김귀근 외, 「닻 올린 KF-X 사업 순항할까…기술·예산·국민지지 관건」, 서울연합뉴스, 2016.01.21.
이성남,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 성공을 위한 제언」,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44&num=39
김형철, 「KF-X 추진경과 및 시사점」, 제4회 국방 NCW 포럼 워크숍, 2014. 11. 14
조태환, 「한국의 항공기 개발 역사를 돌아보며」, 『KSAS Magazine』, Vol.3, 2009, p.13~22
김성준, 「㈜KAI 사례 연구: FA-50 경전투기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08.
이대열, 「한국형전투기(KF-X) 왜 연구개발을 해야하는가」, 『KSAS Magazine』, Vol.3, 2009
박홍식 외, 「국내 항공 산업 발전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2.11.
장희욱 외,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국제협력 추진현황」,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2.11.
월간항공, 2016년 5월호 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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