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거래과정에 대해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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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신용장의 거래과정에 대해서
1. 신용장의 독립성
2. 신용장의 추상성
3. 독립추상성의 필요성
4. 엄밀일치의 원칙
5. 서류거래의 원칙

Ⅲ. 결론, 신용장제도의 한계성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용장이란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신용을 대외에 제공하고 수입상을 대신하여 약정된 금액·기간·조건에 따라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대환어음을 발행하면, 그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자기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그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에 대해 확약하는 증서를 말한다.이는 무역거래에서 원활한 대금결제를 위한 것이다. 무역상들이 상품에 대한 대금결제를 받지 못하거나 적기에 상품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국제적 상품교역은 큰 장애를 받게 되며, 국내에서 아무리 신용도가 높다 할지라도 외국에서는 신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예상하지 못한 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교역에서의 상품인수와 대금결제에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신용장제도로서 신용장 거래시 여러 특징이 있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신용장의 거래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신용장의 거래과정에 대해서
1. 신용장의 독립성
1) 의의
신용장의 독립성이란 UCP600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용장이 매도인(개설의뢰인)과 매수인(수익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간의 신용장 개설약정등의 기타 계약에 근거하여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고 나면 그러한 근거계약 또는 기초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볍률관계를 형성하여 별개의 거래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용장의 본질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에 해당한다.

2) 독립성의 구체적 의미
(1) 매매계약과의 독립성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고 나면 은행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익자인 매도인이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할 당사자이다.
(2) 신용장 개설약정과의 독립성
신용장은 일단 개설되고 나면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그 개설의뢰인과 은행 간의 신용장 개설약정과도 독립된 별개의 거래이다.

참고자료

· 네이버 국어사전, 구상무역
· 무역보험용어집
· https://www.ksure.or.kr/jsp/info/pop_GlsDetailInq.jsp?argItem=&argValue=&page=22&idx=1834
· 구종순, 무역실무, 박영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