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hwp

목차

Ⅰ. 서론 및 문제제기
Ⅱ. 이주노동자 정책의 전개
Ⅲ. 고용허가제의 도입과정과 기본원칙
Ⅳ.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Ⅴ.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Ⅵ. 결론 및 조원의견
Ⅶ. 작업일지

본문내용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150만 명을 넘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초기 외국 인력이 국내로 유입되던 시기부터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고 변화시켜 왔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폭언75.8%, 폭행14.9%, 여성들의 경우에는 30.8%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인권을 침해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도 고용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고, 고용노동부에 탄원을 한다하더라도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노동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사업주가 ‘슈퍼 갑’인 현실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예’처럼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예비 다문화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현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고용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1980년대 경제 성장과 산업전환으로 단순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동남아시아 및 중국의 근로자들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과의 국교 수립이후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건설현장, 제조업 등의 3D업종에 종사를 하고 여성인력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에 상관없이 단순 노동직에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가 활용이 되고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커지게 되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초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 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내국인의 일자리 감소와 임금하락의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악화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외국인 범죄 증가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복지, 주거, 교육 등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농업 이주노동자에게 인권을> ②보호 장치가 없다. 연합신문(2014. 3. 25)
· 박혜진(2011). 한국의 이주 노동자 정책 결정 과정 연구 : 산업기술연구생제와 고용허가제의 도입 비교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송서순(2010). 이주노동자 고용제도의 헌법적 함의. 제주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이기호(2013).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고용허가제에서 단계적 노동허가제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손윤석(2013).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게선 방안
· 이학춘, 고준기(2013).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주요 갈등과 쟁점 및 향후 법적 과제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 최홍엽(2008). 외국인 고용의 현황과 쟁점. 서울대노동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