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도입배경 및 내용, 문제점 및 제언(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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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0.19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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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수업 당시 중간, 기말, 과제, 레포트 총합하여 상대평가로 환산하여 100점(A+학점)을 받았고 이 과제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은 과제입니다.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및 내용과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제언을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도입배경
2. 국민연금의 세부내용
3. 문제점 - 4가지 기술
4. 제언 -4가지 기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연금보험의 도입배경 및 내용 부분을 서술하고 연금보험의 문제점 및 제언을 언급하겠다.

Ⅱ. 본론
1. 국민연금 도입배경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위 사회적 위험(social risks)로 분류되는 노령(퇴직), 폐질, 사망 등에 대해 개인과 가족의 소득 단절을 예방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 1963년 군인연금제도,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 등의 특수직연금이 먼저 만들어져 실시되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에 와서야 만들어졌다.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도입단계, 실시단계, 확대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도입단계는 국민연금 제도형성을 위한 시도로서 1973년 국민복지여금제도가 제정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회 ·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대통령 긴급조치 제 3호에 의해 시행이 보류되었다. 실시단계는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을 말한다.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에 관한 정책논의는 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개되었는데, 1984년 9월에 이르러 보건사회부는 대통령령에 의해 국민복지연금실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편 연금제도의 입법을 촉진하게 된 중요한 사건은 1986년 8월 11일에 가진 대통령 하계 기자회견이었다. 여기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는데, 이 회견 이후 국민연금법 회의를 개최하여 동년 10월 4일 국민연금법(안)을 입법예고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공포하였다. 1988년 이후 경제사회적 발전에 맞추어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제도가 개정되었다. 당시 일선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시장 확대와 계속적인 출생률저하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1986년 종전의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수정 · 보완(주로 연금급여의 대상자 확대,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급여 조정 등이 그 내용)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장승옥, 정은아, 김주영, 권은정, 차동석 공저,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론」 이진숙, 주은선, 신지연, 윤나리, 노승택 공저, 양서원
「사회복지정책론」 이수천, 고광신, 전준현 공저, 나눔의 집
「모르면 손해보는 국민연금 활용하기」 안상헌 저, 경향미디어
<한국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선진국의 연금제도 비교연구> 대전대학교, 김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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