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사회명작세미나 에세이-서브프라임모기지 2015년 여름학기 OOO 교수님

목차

1. 서론

2. 본론
A. 본론1
i.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
1. 정부의 규제완화
2. 정부의 소득불평등 해결 정책
3. 금융계의 모럴해저드
ii.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발발
B. 본론2
i. 세계금융위기로 발전한 이유
ii. 어떻게 재발을 막을 것인가
1. 금융계의 모럴해저드 방지
2. 정치와 금융계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7~8년전 뉴스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온 것을 나는 기억한다.
지금보다 어렸던 나는 뉴스에서 해주는 설명을 잘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다.
우리말로 표현해도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세계금융을 흔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모기지는 미국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보편적인 방법을 뜻하고 서브프라임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미국의 대출 등급 중 하나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물론이지만 주택대출만으로 벌어진 사태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 모기지를 통해 만든 파생상품인 CDO, 맞물려 떨어진 국제정세 등 많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세계 금융위기까지 발전한 것이다.
이번 에세이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과 교훈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첫번째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 사태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내 사태로 끝날 수도 있던 사태가 어떻게 세계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미국이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어디에 다시 올지 모르는 금융위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해볼 것이다.
본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잘 소개하고 있는 영화 다큐멘터리가 있다.
‘인사이드 잡’은 2010년 개봉되어 2011년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하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과 현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영화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으로 ‘규제 완화’를 들고 있다.
대공황 이후 실시된 케인즈 주의의 경제 정책인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1970년대를 강타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힘을 잃게 된다. 레너드 정권이 들어선 후부터 미국 정부는 금융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
1987년 5월에서 2006년 1월까지 FBR(연방준비제도의사회)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은 규제완화 정책의 핵심 인물이었다. 1999년 글래스-스티걸법의 폐지는 규제 완화의 핵심이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대공황 이후 생긴 법으로 뱅크런을 막는 보호 수단이다.

참고자료

· 라구람 G.라잔, 2011, 폴트라인, 에코리브르
· 찰스 퍼거슨, 2010, 인사이드 잡, 소니 픽쳐스
· 폴 크루그먼, 2009, 불황의 경제학, 세종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