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이득액 산정

소개

형법상의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이론(전체가치설, 실질가치설)과 판례를 살펴본다.

목차

Ⅰ. 이론의 검토
1. 전체가치설의 입장이 반영된 판례정리
2. 실질가치설의 입장이 반영된 판례정리
3. 특경가법 관련된 판례정리(2014헌바99)

Ⅱ. 관련 판례의 검토
1. 종래의 시각 : 전체가치설
2. 판단기준의 변화 : 실질가치설
3. 소결

Ⅲ. 판례와 이론에 대한 정리

본문내용

Ⅰ. 이론의 검토
1. 종래의 시각 : 전체가치설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파악하고 그것의 가액을 이득액으로 평가하는 전체가치설은 재산범죄 일반을 이해하는 종래의 시각이다.
배임죄의 요건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를 손해발송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왔고, 이 때문에 부정대출이나 부실대출로 인한 배임행위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이 아니라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왔다. 또한 부정하게 지급된 협의취득 보상금 전액이 손해액이고 취득 대상 토지가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배임죄 뿐만 아니라 횡령죄와 사기죄 등 모든 재산범죄에서 전체가치설이 큰 위력을 떨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점차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판단기준의 변화 : 실질가치설
배임죄는 앞서 검토한 판례들(71도2334, 80도293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를 저질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그 대상이 된 재물이 가지는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실질가치설에 근거하여 이득액의 총액을 산정하여 왔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배임죄의 성립요건은 한편으로 ‘재산상 이익취득’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재산상 취득한 이익에서 발생된 손해를 제외한 총액을 이득액으로 보는 실질가치설을 취하기 매우 쉬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배임행위로 인한 임금인상의 경우 정상임금을 공제한 인상분만이 손해액이고, 주식을 부당하게 고가로 매수한 경우 적정가액과의 차액이 손해액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대판 2005. 7. 29, 2004도5685
· 대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