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 -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에 관하여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정책변화(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쓰여져 있으며, 정책의 필요성과 도입과정, 현실태, 외국정책(일본)과의 비교 등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참고문헌을 활용해서 더욱 자료가 깊이 있을 겁니다!

목차

1. 서론

2. 본문
1)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2)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3) 두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제점
4)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된 건강보험제도는 4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국민복지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시작으로 제도를 도입한 후 1989년 12년 만에 전 국민을 국민건강보험에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급성질환 위주의 치료에 적합한 것으로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것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법률이 2007년 4월 27일 통과되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 및 보험요율 결정, 장기요양인정신청접수 및 판정조사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보험료 고지 및 급여의 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두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등장하게 된 필요성에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 질병의 특성,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인구의 증가,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성 지난 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 즉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13.1%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현상은 계속되어 2040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률 저하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의 연장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핵가족화와 여성인구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들을 보살펴줄 인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①노인인구의 증가와 인력부족
또한, 현재 시행중인 건강보험제도는 급성질환에 대한 치료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중풍, 관절염, 당뇨병 같은 각종 만성질환과 치매, 정신질환에 의한 생활 장애를 겪게 되는 노인들에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②질병의 특수성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속적인 장기요양 급여비 증가와 요양기간의 장기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노인부양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③급여비 증가, 장기화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 한,일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분석 (2012.4.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vol.17)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혁’
· 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비교와 시사점 학위논문(석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5. 8
· 노인요양의 사회적 보호방안, 최병호, 2001. 9
· 선우덕(200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내용과 향후대책. 재가노인연구. 3.
· (200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특징 : 정책과정에서 본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금자(1998).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사회과학논집. 1. 321-344.
· 9.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김미숙 ( Kim Mi Sug )
· 박종연.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0일, 쟁점과 과제(3): 관리운영. 한국사회복지
· 협의회·한국노인복지학회·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주체 정책토론회 자료집.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장기요양보험 시행상황.
· 석재은. (2008).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42호, 31-37.
· 선우덕 외.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2차).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호선. (2007). 노인요양보호제도와 보살핌노동인력특성-복지레짐별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29(4), 217-429.
· 윤종범.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달의 그림자: 노인요양시설 폐쇄. 복지동향 9월호(통권 119호), 42-44.
· 임혜경. (2008).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혁: 정책적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24(1), 233-258.
· 장재혁.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142호, 5-17.
· 최병호(2002), 독일과 미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 비교 연구,보건경제연구,한국보건경제학회
· 임혜경(2009),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혁:정책적 시사점,한국사회보장학회
· 권진희(2008),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체계, 건강보험포럼 2008년 봄호
· 이용갑(2000), 독일의 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한국사회정책 제7집 제1호
· 서명은(2009), 주요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비교․분석 연구,서울시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