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정책 보고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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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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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정신보건
2. 정신보건정책의 개념

Ⅱ. 본론
1. 국가정신보건정책
2. 외국의 국가정신보건정책
3. 한국의 정신보건의 현황
4. 문제점 및 방향성

Ⅲ.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신보건
정신보건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 장애인의 치료와 국민정신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이다.
서구의 정신보건운동은 프랑스의 P. 피넬(1745~1826)이 그 시작으로, 이전까지 정신질환에 대한 미신적 접근을 배격하고, 최초로 질환으로 인식하였다.
그 후 20세기 초, 정신질환의 발생원인 중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해 최초로 인식하고 대형병원 대신 소규모 병원에 의한 외래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예방 서비스, 서비스의 통합, 대중에 대한 정신질환의 교육 등을 강조한 미국의 맨하탄 주립병원 의사인 A. 마이어에 의해 정신보건이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되었다.
정신장애를 일으킨 환자는 오랫동안 편견과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나 정신의학의 발달과 인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 문화의 발달로 환자의 격리와 치료위주로 대규모 정신병원내로 한정되었던 정신보건의 문제가 사회전체의 참여내지는 예방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 갔다.
즉 환자의 조기발견과 입원치료, 퇴원후의 사후치료, 환자의 처우개선,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 가족에 대한 지원 등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정신보건의 문제가 더 이상 환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신장애의 발생원인을 그 가족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여 정상인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많은 악조건을 지적 · 개량할 것이며, 산업의 발달과 기계문명의 보급으로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적응에 실패하게 하는 사회적 원인의 제거와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신보건의 대상자들 역시, 정신병원 내의 환자와 정신과 의사들만의 정신건강문제가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정신건강문제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2. 정신보건정책의 개념
정신보건정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적 개입, 사회복귀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정신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과 활동계획을 의미한다.
칸(Kahn, 1969)은 정책이란 목표의 결정, 대안의 검토, 전략의 수립과 같은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일정한 계획’이라고 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http://www.mohw.go.kr>
김용익 외, (1994), 정신보건의 현황과 정책개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남정자 외, (1996), 지역사회 정신보건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이선영 외, (2008), 정신건강정책포럼 제2권 1호,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교육 · 연구센터
박이분, 『정신보건재정분석을 통한 정신보건정책의 변화』,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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