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목차

Ⅰ. 서론

Ⅱ. 단통법의 배경
1.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 구조
2.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의 효용
3. 우리나라의 단말기 시장의 문제점
4. 기존 보조금 제한 정책의 실패
5. 단통법의 탄생

Ⅲ. 단통법의 내용
1. 투명한 보조금 지급구조
2.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
3. 사전 승낙제
4. 이동전화 파파라치 및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Ⅳ. 평가
1. 정부 개입의 적절성 평가
2. 소망성 세부 기준에 따른 정책 평가
3. 단통법,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인가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58년 4월 19일 중국에서는 참새 소탕작전이 진행되었다. 당시 마오쩌둥은 식량부족으로 아사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토지개혁운동, 협동농장사업 등을 실시하여 식량증진정책을 시행했는데 참새 소탕작전도 그 일환이었다. 당시 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참새 한마리가 일 년에 2.4kg의 벼 이삭을 쪼아 먹는다면 쓰촨성에서만 매년 7680톤의 쌀을 손해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참새 소탕작전은 대 실패였다. 중국에서 무려 2억 1천여 마리의 참새가 죽었으나 오히려 쌀 수확량은 계속 줄어들었다. 사실 참새는 해로운 새가 아니라 해충을 잡아먹는 이로운 새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책이라는 것은 위험하다. 이미 생태계가, 시장이 알아서 균형을 이루면서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데 괜히 정부가 개입을 하여 균형을 깨트리고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숱한 논란을 낳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단통법 또한 ‘참새 소탕 작전’ 과 같은 정책이 아닌지를 분석하고 평가를 해보아야 한다. 단통법은 일몰법으로 2017년 9월에 폐지되지만 20대 국회 들어서 2016년 11월 13일까지 단통법 개정안이 이미9개나 발의된 상태로 단통법의 조기 폐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정 농단 사태로 논의가 다소 주춤하지만 통신료가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과 과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동통신은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 활자매체를 통해 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폰을 통해 기사를 보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 보다 SNS를 통해 대화하는 것에 익숙한 게 우리나라의 현 모습이다. 통신비 부담에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의 경감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들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으며 정부는 기업들과 학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고 가계통신비 부담의 경감 방안을 발표해 왔다.

참고자료

· 김민정, “이동 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2014)
· 조수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등장배경과 M-Commerce를 통한 통신사의 수익창출방안”(2014)
· 신진, “이동통신 보조금의 정치경제학적 분석”(2015)
· 이혜영,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단통법’) 사례 연구 : 정부-기업-소비자의 동상이몽“(2016)
· 조동관, “단말기유통법의 법적 과제와 개정안에 대한 소고”(2015)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가격형성구조 연구”(2011)
· 변정욱, 이종화, 김대건, 김정유, “네트워크 진화와 요금설정에 관한 연구”(2014)
· 강인규, “단말기 보조금과 단말 할부 프로그램”(2015)
· 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주)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서”(2013)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간 “단말기 유통법 강의자료”(2014)
·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8월 이동전화 및 시내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2016)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시행 -다양한 단말기 유통망이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적 기반 마련-”(2012.5.1.)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0.1.] [법률 제12679호, 2014.5.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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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DNET KOREA>, '폰 사기 전 봐야 할 ‘단통법 총정리’, 2014. 09. 30.
· <아시아경제>, '불법 보조금 꼼짝마라…오늘부터 '단말기유통법' 신고센터 운영’, 2015. 02. 24.
· <아시아경제>, ‘이통사-유통점, 단통법 '사전승낙제' 두고 충돌’, 2015. 08. 04.
· <더허핑턴포스트코리아>, '절대 믿어서는 안 될 단통법의 3가지 거짓말', 2014. 11. 06.
· <NEWSPIM>, '중소 핸드폰 판매점 1000개 사라졌다‘, 2016. 05. 23.
· <한겨레>, ‘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통신 3사만 배불렸다‘, 2016. 09. 01.
· <매일일보>, ‘최순실에 발목 잡힌 단통법 논의...몰래 웃는 이통사’, 2016. 11. 21.
· <연합뉴스>, ‘최명길 의원, 분리공시제 단통법 개정안 발의’, 2016. 11. 01
· <이코노믹리뷰>, ‘경찰 포함 단통법 조사단 출범, 실효성은’, 2015. 5. 26.
· <뉴스1>, ‘방통위, 단통법 전담 단속반 오늘 출범...경찰도 포함’, 2015. 5. 26.
· <ChosunBiz>, '불법 보조금 신고하세요… '폰파라치(폰+파파라치)' 포상금 최대 1000만원’, 2015. 02. 25.
· <전자신문>, '폰파라치 악용 제동···폰파라치 심의위원회 이달부터 운영’, 2015. 0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