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처리 기준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공동 소방안전관리
3.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4.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자격
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6.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신청 및 실무 교육

붙임 1. 설치유지법 시행령 별표5
붙임 2.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본문내용

1.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별표5의 제1호 다목)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별표5의 제1호 라목)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별표5의 제1호 마목)
►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별표5의 제1호 바목)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각호의 공동주택
►『문화재보호법』제23조에 따른 보물 또는 국보 지정 목조건축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는 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추가 선임)
► 아파트 제외한 연면적 15,000㎡ 이상인 대상물
(☞ 초과되는 연면적 15,000㎡ 마다 1명 추가 선임)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이고 24시간 상시 근무시 제외)

2. 공동 소방안전관리(설치유지법 제21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