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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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8.20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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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1. 정의 및 목적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특징
3. 추진과정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용)
5. 요양보호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의 및 목적
<장기요양보장제도>
: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 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서비스는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과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는 취지하에 보험방식과 국가지원,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대상자, 인정기준, 장기요양기관 등을 정하고 있음
* 공평한 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게 되었음

1)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특징
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이 쉬우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있음.

2)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음
- 2015년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 ☓ 6.55%(2015년도 보험료 기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음.

참고 자료

유광수 외(2016). 지역사회보건간호학 Ⅱ 4판. 서울: 정담미디어. 578-588
최연희 외(2016). 지역사회보건간호학 Ⅱ. 수문사. 77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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