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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와 회계 투명화 회계사례연구 분석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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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08.14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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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와 회계 투명화 회계사례연구 분석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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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art.1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제기
    1) 종교인과세, 왜 어려웠나?
    2) 이슈분석 - 2013 정부 세법개정 ‘기타소득’

    Part.2 종교단체 과세문제 바로 알기
    1)비영리단체의 과세현황조사
    2)비영리단체의 면세이유
    3)비영리단체 면세로 인한 문제점

    Part.3 핵심 쟁점 및 결론

    본문내용

    종교인 비과세 관행
    1968 종교인과세논란 점화
    초대국세청장 이낙선 “성직자에게도 각종근로소득세 부과하겠다”

    1992 기독교잡지를 통한 7개월간의 논쟁
    국세청 – “성직자의 자율에 맡긴다”

    2006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
    국세청장 직무유기로 고발
    국세청-재정경제부에 질의서 제출
    재정경제부-종교인과세 결정보류

    2012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 “종교인, 특별한 예외 인정하기 어렵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 종교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중략>

    종교단체 = 비영리법인 (의제법인)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다 (민법 제 32조)
    1.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얻은 수익 - 법인세 과세X

    2. 비영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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