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잔여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 과제를 작성하세요.

목차

1. 잔여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
1)잔여적 측면
2)제도적 측면

2. 무상급식에 대한 관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잔여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
사회복지 정책은 크게 ‘잔여적 복지정책’과 ‘제도적 복지정책’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 두 측면은 서로 다른 장, 단점을 지니고 있는데 두 복지정책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은 크게 ‘대상 범위’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대상범위가 포괄적인지, 제한적인지 와 복지 목적이 사회통합인지, 사회부조인지에 따라서 잔여적 복지정책과 제도적 복지정책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1)잔여적 측면
‘잔여적 복지’ 또는 ‘선정적 복지’, ‘선별주의’라고도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고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통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복지서비스들이 이에 해당하며, 부조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중 략>

2. 무상급식에 관한 제도적 측면과 잔여적 측면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이 제도적 성향이 강한 정책인지, 잔여적 성향이 강한 정책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상과 목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 정책론 – 나눔의집(2016)
백과사전 –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