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7.08.02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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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발의와 제정절차
2. 조례의 기본원칙
3. 사회복지조례의 개념
4.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條例)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의 일종, 즉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장하는 자치규범을 말한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에 의해 제정되고 있는 법규범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절차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범인데 비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고 있는 법규범이다. 그럼 아래에서는 조례의 기본개념들과 기본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최유호 편저
사회복지 법제강좌론, 김경우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지방행정론, 안용식 외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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