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요양

소개

안녕하세요~
지역사회간호학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상세한 설명과 정확한 출처를 근본으로 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거에요 ^^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2. 출처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 특징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함.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음.
- 노인중심의 급여: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음.

○ 적용
1)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법 제12조).
2)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된다.
■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8조, 제9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15년 현재 : 6.55%)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이정렬 외(2014), 지역사회 간호학 이론과 실재 (2판), 현문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