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난민 수용 문제 : 정의, 현황, 문제, 해결방안

소개

사회문제론 시간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해당자료는 발표용으로 만든 것이라 핵심과 사진, 동영상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하셔서 제출 및 유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서 구매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정의
2) 현황
3) 문제점
4)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정의

: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인 문제로 박해 받아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2. 현황

: 법무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7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1만여명에 가깝다. 하지만, 인정률을 확인해보면 굉장히 미미하단 사실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11.1%, 2011년에는 4.11%, 2012년에는 5.2%, 2013년에는 3.6%, 2014년에는 3.2%, 2015년에는 1.9%로 점점 저조해지고 있다. 전 세계 난민 인정률이 37%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야박스럽다고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3. 문제점

: 난민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인정받기 전까지 송환대기실에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타국인이라고 해서 관계자들이 폭력적인 언사를 하기도 하고, 햄버거와 콜라만으로 이루어진 부실한 식사를 제공한다고 난민들이 인터뷰했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불회부 이유 고지 및 이의절차가 부재해 난민들은 왜 승인 거절 당한건지 이유조차 모른채 원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