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와 아동권리에서 바라본 베이비박스 찬반논쟁

소개

베이비박스는 존폐여부의 찬반과 관련해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아동복지와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베이비박스와 베이비박스의 대안제도를 어떻게 시행하는지 살펴봄으로서 베이비박스를 넘어 아동복지와 아동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아유기와 입양특례법
2.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찬반논쟁
3. 베이비박스를 넘어 아동복지와 아동권리 측면에서의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베이비박스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를 뜻한다. 베이비박스의 기원은 중세 유럽에서 시작되었는데, 12세기 이탈리아에서 최초의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었고 이후 19세기 말에 사라졌다가 2000년 전후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현대적인 형태의 베이비박스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현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27개 국가 중 11국가가 베이비박스를 합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2월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처음으로 베이비박스 운영을 시작했고, 2014년 5월 경기도 군포시 새가나안교회에서 두 번째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영아들은 경찰조사를 거쳐 보육원으로 보내진다.
베이비박스는 신원이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길거리 혹은 쓰레기통과 같은 비위생적인 장소에 유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영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 김상용(2013).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54, 315-341.
· 신동현(2015).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법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2(4), 1800-1865.
· 엄주희(2016).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 베이비박스에 관한 영아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23, 91-124.
· 이민정(2014). 베이비박스와 영아유기 이슈브리프, 33, 34-36.
· 이지은(2015). 프랑스 비밀출산제도(l`accouchement secret)의 현황. 유럽연구, 33(1), 132-171.
· 정창록(2012). 베이비박스의 도덕성 논쟁.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5(2), 116-133.
· YTN뉴스 http://www.ytn.co.kr/_ln/0104_201701061610063069 2017년 01월 6일자 “아기를 살리는 '또 다른' 베이비박스의 등장”